노동자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 연계 제재]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 🟧 주요 내용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 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가정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22년 6월 발효되었습니다. - 미국 수출 시 강제노동 생산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상품은 억류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장산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대표적인 고위험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 관련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을 새 로운 통상제재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