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 탄소중립 시나리오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는 마치 게임에서 주어진 횟수 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장과 같은 기업들이 일정량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횟수'를 정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업이 자신에게 주어진 오염 '횟수'를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횟수'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어요.

반대로, 더 많이 오염시켜야 한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횟수'를 사야 해요.

이렇게 해서 공기를 덜 오염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 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범위 내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서는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구를 더 이상 덥게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철강산업 같은 큰 공장들은 더 깨끗한 방법으로 철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계획에 따르면, 이들 공장은 앞으로 많은 돈을 더 써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탄소배출로 인한 비용 증가

• 2021년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어 배출량 유상할당량이 10%로 늘어나 기업이 탄소배출과 관련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 철강산업의 경우 여전히 전부 무상할당 되어 철강업종의 추가 비용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과 무상할당량 축소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부담은 증 가할 것입니다.
• 또한,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2050 년까지 전기로 대체,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95%, 약 4.6백만 ton CO2를 감축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대응부담은 더욱 클 것입니다.

 

주요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배출권	기업이나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제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기업 등에게 할당하고, 이들 기업이 할당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 초과분은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고, 미사용 분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총량을 제어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
탄소중립	어떤 기간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이 자연 흡수량 또는 기술적 흡수로 인해 상쇄되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궁극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수소환원제철	전통적인 고로에서 석탄을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철강 생산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로	철강 생산 과정에서 스크랩 철 또는 직접 환원된 철을 녹이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전기로는 고로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장점이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사용할 경우 더 친환경적인 철강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표는 각 용어가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용어와 개념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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