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재명·도올, 대한민국 위기 속 새로운 길을 묻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화가 납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집단뿐 아니라, 그 괴물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게 만든 국무위원들,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여당 의원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언론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과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괴물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현실을 외면한 채, 머리가 좀비처럼 석화되어 생각조차 멈춘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란 결국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시민, 이재명, 김용옥 세 인물이 각각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했는지, 또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1. 대한민국의 위기와 국민의 힘
2. K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
3. 내수 경제의 교정과 정부의 역할
4. 국제 정세와 한국의 외교 기회
5. 형사 처벌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1. 대한민국의 위기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훼손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죠. 그러나 이 상황을 이겨낸 것은 바로 국민의 집단지성과 강한 저항력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사회는 면역력을 가질 때 진정한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 혼란을 통해 내면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분	내용
정치적 위기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국민의 대응	비폭력, 품격 있는 저항으로 민주주의 복원
사회적 의미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과 민주 질서 재확인

---

2. K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무혈 저항과 헌법 수호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은 이를 "K-민주주의"로 명명하며, 한국이 세계에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경제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는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정치는 실용이어야 한다”며,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시민과 정부의 협업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실용주의 기반의 정치입니다.

항목	핵심 내용
K-민주주의	무혈 탄핵, 헌법질서 복원 사례로 주목
정치의 실용성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현실 정치 지향

---

3. 내수 경제의 교정과 정부의 역할

현재 한국의 내수 시장은 위축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국내 여행업계까지 연쇄적인 침체가 발생하고 있죠.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소규모 재정을 통해 경제를 살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가 완전히 시장에 손을 떼면 경제는 순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정부는 침체기에 경기 부양 역할을 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선제적 지출을 통해 시장을 자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다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분	문제 및 대응
내수 침체	자영업·요식업·여행업 등 소비 위축
정부의 역할	선제적 지출과 지역 순환경제 유도 필요

4. 국제 정세와 한국의 외교 기회

국제 정세는 지금 격동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극 항로 개방까지 외교적 파장은 커지고 있어요. 이재명 의원은 대한민국이 외교의 피벗 국가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편향된 외교보다는 실용적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한미동맹은 존중하되, 중국과의 경제 관계, 일본과의 실용적 협력, 남북관계 개선까지 모두가 연결되어야 대한민국의 진짜 국익이 보장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외교적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외교 과제	핵심 설명
한중 관계	경제·무역 의존도 높아 협력 회복 시급
한미 동맹	전략적 유연성 필요, 대중 압박 대응 조율
남북 관계	긴장 완화 통한 평화 정착의 기회 모색

---

5. 형사 처벌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내란 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의로운 응징이라는 주장이 대담 중 제기되었습니다.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법의 두 축을 기반으로, 유시민 작가와 도올은 정의와 통합의 균형을 강조했어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죠.

이재명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등 견제 기구들을 강화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요소	내용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 권력의 집중 방지 및 견제 구조 마련
공수처 강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독립성 확보
정의 실현	사회적 통합과 응보의 조화 추구

---

6. 공직자의 역할과 국민의 미래

이재명 의원은 “공직은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죠. 이는 단순히 정책을 넘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과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요?

책임 영역	역할 설명
정치인	국민의 삶 개선과 실용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
공직자	정책 집행의 실무자이자 사회 변화의 엔진
시민	사회적 감시자이자 공동체 주권의 행위자

Q 대통령 파면 이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정치·경제·외교에 걸친 전면적인 위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혼란은 진정된 듯 보이지만, 내란 사범에 대한 처벌 문제, 외교 노선 재정립, 경제 회복 등 구조적인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의식은 성숙해졌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Q K-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왜 주목받나요?

K-민주주의는 폭력 없이 권력을 견제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성숙한 대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요. 전 세계가 민주주의 후퇴를 겪는 와중에, 한국은 오히려 진일보한 사례로 주목받는 중입니다.

Q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은 이상보다는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용주의 정치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접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수 회복, 고용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실용주의만큼 효과적인 방식은 없습니다.

Q 검찰 개혁이 왜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가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권력 남용의 우려가 커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정치와 결합된 검찰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기 쉬워, 수사권·기소권의 분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지정학적 중심국인 한국은 어느 한 진영에만 의존해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본과도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다자외교, 중재자 역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까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Q 정치 보복과 단죄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나요?

정치 보복은 단순히 과거 권력자를 처벌하려는 감정적 행위라면, 단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행위입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복수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은 건강한 공동체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위기와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국민의 성숙한 대응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죠.
경제, 외교, 정치 모든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이 강조되며,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자 중심의 정치가 아닌, 국민 중심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키워드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