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우원식의 정치 철학, 지금 한국 정치의 대전환을 읽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고, 그에 대비되는 정치인들(우원식, 한덕수 등)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건강한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동석 소장님의 강의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정치 이야기 들으면서 “도대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 하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단순히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말 잘하나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정치철학과 비전, 전략을 보고 판단해야 진짜 ‘판단력 있는 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전략적 통찰과 철학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 1. 이재명의 정치 철학과 실용주의 전략
• 2. 우원식 정치인의 리더십 구조 분석
• 3. 메르켈·트럼프와의 협상력에서 드러난 차이
• 4. “잘산이즘”과 사회권 개념의 대중적 철학
• 5. 왜 이재명이 ‘시민 기반 외교’에 강한가?
• 6.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1. 이재명의 정치 철학과 실용주의 전략

이재명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신속한 결단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여준 성과 중심의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 제도를 빠르게 설계하고 도입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냈죠.

그는 전략 수립에서 실용적 가치와 신속성을 중시합니다. 이런 행정 스타일은 단순한 정치인의 구호를 넘어서, 실제 작동하는 정책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전략적 구조를 강조합니다.

전략 요소	내용 설명
실용주의	이념보다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 선택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지체 없이 실행
가치 기반	가난한 시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의 실현

이재명은 “결정 속도”가 곧 실행력이라 말합니다

문제를 인식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힘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전략적 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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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원식 정치인의 리더십 구조 분석

우원식은 ‘개헌’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 무대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철학이나 국가 비전에 대한 명확한 표현 없이, 타이밍 중심, 표 계산 중심의 정치 전략으로 비판받고 있죠.

특히 헌법 개정 논의에서 4년 중임제와 국회 총리 추천제를 결합해 사실상 유사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한 그의 행보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치적 권한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평가 항목	내용
정치철학	철학적 근거 부족, 현실 정치 중심 전략 위주
국민 소통	기득권 내부 조율 중심, 국민 직접 설득 노력 부족
리더십 방식	합의보다 보신주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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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르켈·트럼프와의 협상력에서 드러난 차이

국제 협상력은 정치 지도자의 전략적 통찰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메르켈은 트럼프의 외교적 무례에 당당히 맞서며 독일의 입장을 지켰고, 그 힘의 원천은 국민적 지지율 70~80%에 있었죠.

이재명 또한 트럼프식 외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민 기반의 외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은 외교를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협상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협상의 본질은 “지지율에서 나온다”

국내에서의 신뢰가 있어야 국외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은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트럼프와 같은 리더와의 외교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4. “잘산이즘”과 사회권 개념의 대중적 철학

이재명이 제시한 개념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잘산이즘”입니다.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 가치, 생명 존중, 인간다운 삶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죠.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독일 헌법에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개념	설명
잘산이즘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포괄적 삶의 철학
사회권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헌법 제34조 기반
복지 vs 권리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임을 강조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재정의한 철학

이재명은 복지를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복지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철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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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이재명이 ‘시민 기반 외교’에 강한가?

이재명이 외교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외교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시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추구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지향합니다.

메르켈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국민 지지를 통해 당당히 맞섰듯, 이재명도 한국 사회가 단결했을 때 가장 강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K-이니셔티브’의 핵심이죠.

핵심 개념	의미
시민 외교	국내 여론을 기반으로 협상력 강화
K-이니셔티브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주도적 전략 구상 조합

국민 지지가 외교의 무기다

외교는 단순한 말재주나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등에 업고 설 때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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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지금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최동석 소장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도 위임된 권력을 주권자로부터 독립시키는 정치 구조가 만연해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입니다.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서, 정책 기획과 감시, 실행 평가까지 주권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죠.

SSPP, 건강한 시스템 설계의 해답

정치 개혁은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는 분권화-자율성-네트워크화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SSPP(Structure, System, Process, People)라는 거버넌스 설계 철학입니다.

 

정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궁금증, 지금 풀어드립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잘산이즘’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되었나요?

잘산이즘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철학적 비전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생명·삶의 질·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로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이 모든 정책에 녹아 있습니다.

왜 우원식은 유사 내각제 추진 정치인으로 비판받나요?

우원식은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내각 운영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4년 중임 + 총리 추천제’ 방식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내각제에 가까운 구조이며, 국민적 합의 없이 권력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외교 전략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재명은 외교를 ‘권력의 외교’가 아닌 ‘시민 기반 외교’로 접근합니다. 즉, 국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트럼프와의 외교에서 메르켈이 보여준 전략을 참고한 것으로, 외교적 당당함은 지지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K-이니셔티브’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K-이니셔티브는 각 분야의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의적 정책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합해 국가 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용 행정의 핵심이 됩니다.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SSPP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SSPP는 구조(Structure), 시스템(System), 프로세스(Process), 사람(People)의 약자로, 민주주의적 조직 설계 원리를 말합니다. 분권화와 자율성,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이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권력 교체가 아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최동석 소장이 ‘우원식’과 ‘한덕수’를 대비시키며 이재명을 설명하나요?

한 사람만 보면 강점과 약점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비되는 인물을 통해 비교하면 이재명의 철학, 전략, 실행력이 훨씬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원식은 보수적 정치인 내부의 ‘보신주의’를, 한덕수는 행정 엘리트 관료의 ‘기계적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재명과의 철학적 충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한국 정치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철학이 있는 실용주의 정치,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 그리고 시민 기반의 외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은 단순히 행정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지방정부에서부터 철학을 실천해 온 패러다임 전환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에, 어떤 리더가 가장 필요한가?”

최동석 소장님의 강의는 정치, 행정, 조직, 시스템 설계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재명의 리더십을 분석합니다.
앞으로도 시리즈를 통해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