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만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입니다.
1%의 시민이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요즘은 나라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바로 뇌란수괴 윤석열 때문이죠.
이번주는 우리나라 운명의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의 권한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이 상황을 막아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집단과는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온갖 불편과 편법을 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언제까지 양반 행세만 할 겁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건민네)'라는 대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최동석 박사가 제안한 이 네트워크형 조직은 단순한 시민운동을 넘어선 정치 구조 개혁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대한민국 헌정 위기의 실체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헌정 질서의 붕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은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채, 극소수 엘리트가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재성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단순히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합니다.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가 작동되는 체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이 붕괴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마저 형해화된 상황에서,
이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위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회복과 87년 체제의 한계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헌정 질서는 국민의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허용할 뿐, 실제 권한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 시스템과 비교하면, 한국은 헌법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도적 정체성만을 유지해온 셈입니다.
| 항목 | 대한민국 | 독일 |
|---|---|---|
| 헌법 개정 횟수 | 0회(1987 이후) | 60여 회 이상 |
| 국민 참여 방식 | 대의제 중심 | 합의제 및 직접 참여 확대 |
결국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87년 체제의 틀을 넘어서는 헌법 개정 논의와 시민의 권한 회복이 선결 과제입니다.
사법부 개혁과 독일식 참심제 도입 가능성
현재 한국의 사법부는 권력에 대한 감시자이기보다 기득권의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참심제'입니다.
독일처럼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판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 참심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발
- 유무죄 판단, 형량 결정까지 모두 참여
- 법관과 동일한 1표 행사권 부여
시민의 사법 감시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진정한 정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SSPP 원칙으로 보는 조직 구조의 전환
건민네가 지향하는 새로운 조직 구조는 SSPP(Structure, System, Process, People)라는 4대 축을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조직 내부 운영에까지 확장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SSPP 요소 | 설명 |
|---|---|
| Structure(구조) | 중앙집권 아닌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 설계 |
| System(시스템) |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
| Process(과정) |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피드백 루프 |
| People(사람) |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받은 시민 참여자 |
건민네의 구조와 운영 방식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즉 '건민네'는 유튜브 멤버십 기반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회원 등급에 따라 디지털 감사 토큰(Token of Gratitude)을 배분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회비제가 아니라 기여 기반 보상 체계로 볼 수 있죠.
| 등급 | 회비(월) | 주요 혜택 |
|---|---|---|
| 정직 | 5,990원 | 오프라인 강의 참여, 토큰 배분 |
| 창의 | 120,000원 | 전 등급 동일 + 네트워크 내 직무 배정 |
건민네가 제시하는 정치 질서 재구성 전략
건민네는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치인을 직접 감시·진단하고, 네트워크 내부의 구성원이 그 평가에 참여하는 '집단 지성형 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실시간 정치 견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 기반 여론 수렴
- 네트워크 합의제 시스템 도입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건민네 회원이 됩니다.
모든 회원은 동일한 콘텐츠 접근권한을 가지며, 디지털 증표 배분만 다를 뿐입니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시민의 정치 감시와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회원들이 참여한 공동 평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며, 진단 기준은 전문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방 네트워크 확대, 시민 정치 교육,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건민네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 사회의 틀을 다시 짜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생각의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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