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주요 통과 아이템 및 규제특례 신청방법

산업융합 규제특례제도 및 신청방법

1. 산업융합 규제특례제도란?

산업융합 규제특례제도는 기존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2. 규제특례 유형

규제특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설명

실증특례	기존 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임시허가	기존 법령상 불확실성이 있으나 안전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장 출시를 허용
적극행정 지원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공
신속확인	신청 기업이 해당 규제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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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대상 및 요건

① 신청 대상

•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 기존 법·제도상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업 및 스타트업
• 규제 특례를 통해 실증 및 시장 출시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및 컨소시엄

② 신청 요건

• 혁신성: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일 것
• 시장성: 실증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일 것
• 안전성: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등의 안전성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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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규제특례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사전검토

• 규제 샌드박스 포털(https://sandbo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자격 및 요건을 확인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상담 진행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 개요, 필요 규제특례 내용, 기대효과 등 포함)
  • 기업 소개 및 기술 설명 자료
  • 안전성 확보 계획서
  • 실증계획서 및 사업모델 검토 보고서

③ 심사 및 평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기술성, 안전성,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
• 관련 부처 협의 후 실증특례/임시허가 여부 결정 (평균 3~6개월 소요)

④ 실증사업 수행

• 승인 후 2년간 실증사업 운영
• 안전성 및 효과 분석 후, 법령 개정 또는 정식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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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특례제도의 미래 전망

• 기업 혁신 촉진: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신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
• 법제도 정비 가속화: 실증을 통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가능성 증가
• 신산업 창출: 자율주행차, 수소경제, AI 의료기기, 스마트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신산업 발전 기대

규제특례제도는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융합 관련 주요 통과 내용

명칭	회사명	확인일자	주요내용	법령
디지털 경험 개선 실증사업	삼성전자	2023-12-27	고객의 디지털 여정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구축	현대자동차	2019-02-11	서울 4곳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국유재산법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2024-03-29	반도체 공정용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맨홀 충격 방지구	알엠씨테크	2024-05-09	함몰된 맨홀 평탄화 유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산업표준화법
자율운항선박 실증	에이치디현대중공업	2024-07-18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 및 충돌회피 실증	해양안전법
청정수소 생산	삼성물산	2024-10-23	내면 코팅 미적용 탄소강 활용 수소 생산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
수소 튜브트레일러 유통	한국가스공사	2022-02-25	수소유통전담기관을 통한 가격 안정화	수소경제 육성법
AI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휴림로봇	2021-07-29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실증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	리걸인사이트	2021-03-11	차량번호 기반 유종 인증 및 주유기 작동	개인정보보호법
셀프 수소충전소	코하이젠	2021-12-30	셀프충전기 운영 (300kg/h급 수소충전소)	수소법

 

1. 디지털 경험 개선 실증사업 (삼성전자)

• 미래 전망: 향후 스마트홈 및 IoT 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AI 기반 가전제품 및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구축 (현대자동차)

• 미래 전망: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도심 내 친환경 교통 인프라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 미래 전망: 반도체 및 첨단산업에서 수소 활용이 증가하면서 액화수소 공급망 확장이 필수적이며, 향후 국가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 정책과 연계될 전망입니다.

4. 맨홀 충격 방지구 (알엠씨테크)

• 미래 전망: 도시 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맨홀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도로 관리 사업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5. 자율운항선박 실증 (에이치디현대중공업)

• 미래 전망: 해양 물류와 선박 관리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실증 결과는 향후 국제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6. 청정수소 생산 (삼성물산)

• 미래 전망: 친환경 수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수소 튜브트레일러 유통 (한국가스공사)

• 미래 전망: 수소차 및 수소 발전 수요 증가에 따라 수소 유통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물류 및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8. AI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휴림로봇)

• 미래 전망: 물류, 배달,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도심 내 스마트시티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9.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 (리걸인사이트)

• 미래 전망: 자동차 정비 및 주유소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유사한 AI 기반 차량 인증 기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10. 셀프 수소충전소 (코하이젠)

• 미래 전망: 셀프 충전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충전소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