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청년 실업 해결, '메가샌드박스'가 해답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 한계와 AI 산업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열린 한 자담회에서 '메가샌드박스'라는 개념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대담에서, 우리나라 산업과 규제, 지역 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해법이 오갔는데요.

오늘은 그 흥미진진한 대화를 정리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경험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미국의 분위기와 한국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는 단 한 명의 투자자가 당신의 아이디어에 꽂히면 과감히 투자합니다. 그 정신이 카우보이 정신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누가 먼저 했는지, 대기업이 뛰었는지, 실패 사례는 없는지” 분석만 몇 년을 하다 결국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실패도 배움으로 여기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믿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에 비해 한국은 규제와 사회적 시선, 자금 조달의 장벽이 높아 도전이 쉽지 않죠. 이러한 창업 생태계의 문화적 차이는 결국 ‘혁신이 태어나는 속도’로 이어집니다.

창업 환경 비교 표

항목실리콘밸리한국

투자 접근성	실행력 위주, 개인 판단 중심	사례 분석 중심, 대기업 의존도 높음
실패 수용	실패 용인, 재도전 권장	낙인효과 큼, 재기 어려움
정부 역할	규제 완화 중심	규제 유지 중심

규제의 벽, 왜 혁신은 멈췄나?

AI 스타트업, 자율주행차 기업, 핀테크 등 수많은 신산업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 운송 기업은 국내에선 2년 실증 허가만 받은 후, 미국 텍사스로 법인을 이전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먼저 물어보고 허락 받아야 하는 나라”인 반면, “미국은 해보고 안 되면 제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체계’는 창의적 시도 자체를 제약하게 되고, 결국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돼요. 게다가 개인정보법, 저작권법 등도 지나치게 강하게 적용되어 AI나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죠.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제도보다 앞선 상상력과 유연한 규제 환경입니다.

지방 소멸과 청년 백수, 그 심각성

부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인구 소멸’입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삶의 질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르게 몰려가고 있고, 지역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장년층은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4050 세대의 기술 창업 기회와 삶의 여유 때문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청년이 떠난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청년 실업은 이미 120만 명을 넘었고,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리스크를 개인이 떠안게 하고, 창업 실패 시 범죄자처럼 몰리는 분위기마저 있어요. 그렇기에 “안정만 추구하는 교육·문화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 경제가 태어나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가샌드박스’란 무엇인가?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 같은 개념이 있었지만, 실제로 기업이 옮겨갈 정도로 매력적인 환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메가샌드박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 수준의 특구가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산업 인프라와 법제, 교육, 주거, 문화까지 포함된 실험도시를 조성하자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은 “지금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할 때”라며, 저출산·청년 실업·지역 소멸 등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산업 중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특정 산업에 최적화된 규제 해제, 인재 육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경제 거점을 만들자는 것이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성공 조건은?

지금까지 실패한 특구의 공통점은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려 했지만, 기업의 현실적 수요는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메가샌드박스는 ‘수요자 중심’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제도, 인프라, 문화가 갖춰져 있어야 진짜 옮겨올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산의 사례처럼, 교통·물류 조건이 좋고 생활비가 수도권보다 낮은 지역이라면, AI·제조·금융 등 맞춤형 산업군 중심으로 조건을 세분화해 실험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전력,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까지 포함해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산업 중심 전략,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제조도시엔 ‘제조 AI’를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울산처럼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조차도 청년 유출, 여성 인력 부족 등으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산업이 강해도 라이프스타일 인프라가 없다면 사람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가샌드박스’는 산업 + 삶의 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산업군을 세분화하는 것이에요. 모빌리티 전체를 끌어오겠다기보다, 자율주행·카메라 센서·AI 알고리즘 등 한정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클러스터의 깊이가 생기고, 도시 전체가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Q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특구와 뭐가 다른가요?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한 규제 해제를 넘어서, 인재·인프라·법제도·교육 등 산업 생태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대형 실험 도시 개념입니다. 기존 특구가 ‘오세요, 혜택 드릴게요’였다면, 메가샌드박스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맞춰드립니다’에 가깝습니다.

Q 특정 산업에만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요?

메가샌드박스는 산업군을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전체가 아닌 자율주행 센서, 제조업 AI 같은 구체적인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지방이 살아나면 청년 실업도 해결될까요?

네, 지방이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성장한다면,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오히려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함께 갖춰진 환경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커리어를 쌓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집니다.

Q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규제 완화는 기본이고, R&D 인프라, 우수 인재, 맞춤형 교육 시스템, 저렴한 전력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법적 유연성과 글로벌 수준의 제도 환경은 기업 유치에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메가샌드박스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실패 가능성은 물론 존재합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접근이 되거나, 기존 특구처럼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흘러간다면 실효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민간 주도와 실질적 수요 반영입니다.

Q 지금 이 정책이 왜 꼭 필요한 시점인가요?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청년 실업·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메가샌드박스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은 ‘메가샌드박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지방 소멸과 청년 실업이라는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술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문제는 제도와 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죠.
이제는 상상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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