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검찰이 법치를 무기처럼 휘두른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의 영상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7편] 정치와 법. 헌법재판관의 존재이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강의는 그 깊이와 날카로움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내용이 방대하지만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무력화, 검찰의 정치 개입, 국회의 책무,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국민주권’의 진짜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은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 것으로, 여러분께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석 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정치와 법, 그리고 국민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기 전,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공세,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교착 상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치란 과연 무엇이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며 강단에 섰습니다. 조금은 무겁고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관들의 행보를 보면,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헌재가 국민을 향해 규범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방관하거나 때로는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사례 분석
사례
내용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검사 11명이 투입된 무리한 공소가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로 결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시도
딸의 채용 과정을 뇌물로 간주, 야당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
검찰의 행태는 갈수록 더 정치화되고 있고, 이는 법치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선택적 정의, 이중 잣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의 역할 회복과 탄핵 절차의 정당성
국회는 헌법상 입법 권한과 대통령 탄핵권을 가진 헌정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요구가 커지는 이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권한대행으로 세워 정치적 공백 최소화
국민 투표나 의회의 강제결의 등을 통해 국민주권 실현 시도
국민주권 실현: 루소의 일반의지와 정치의 본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적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향한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정의 핵심입니다. 헌재가 멈췄다면, 국회가 막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투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국민의 의지는 정말 정치와 사법, 행정 위에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반드시 내야 합니다.
플라톤에서 하버마스까지, 정치 개념의 진화
철학자
정치 개념
플라톤
정의의 구현, 철인정치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실현
루소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자유로운 정치 참여
하버마스
의사소통적 실천을 통한 합의 민주주의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 패러다임 전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정의의 재정립
SSPP(구조·시스템·프로세스·사람) 기반의 정치·행정 설계
단노(분권·자율·네트워크) 체제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헌법재판소는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A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며, 국민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Q 국회는 탄핵 외에 어떤 수단으로 견제할 수 있나요?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예산 통제, 입법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탄핵은 극단적인 방법일 뿐, 국회는 여러 제도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Q 루소의 일반의지는 현실 정치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공공선을 향한 집단적 의지로, 국민투표나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반영됩니다.
A 주요 헌정 사안에서 국민 직접 참여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Q 정치와 법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정치는 권력의 분배와 운용을 위한 체계이고, 법은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수단입니다.
A 정치와 법은 상호작용하며 국가 운영의 균형을 이룹니다.
Q SSPP란 무엇인가요?
Structure(구조), System(시스템), Process(프로세스), People(사람)을 뜻하며, 건강한 정치 운영을 위한 4대 핵심 요소입니다.
A 민주공화국의 설계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민은 단순한 투표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자이며 주권자입니다. 권력 감시에 대한 책임이 동반됩니다.
A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누군가 대신 책임져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요. 정치와 법, 주권과 권력,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진짜 민주공화국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이 변화의 흐름에 함께해 주세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진짜 나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