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정치검사의 조작과 사법살인 시도 끝에 진실이 승리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드러난 진실. 이재명은 무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겁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과 최근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입니다.

이미지 출처:중앙일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검사라는 이름 아래, 양심을 저버린 정치검사들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되었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 기소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그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블로그에서는 그 진실의 흐름과, 정의가 어떻게 결국 이긴 건지 찬찬히 풀어보려 해요.

목차

1심 판결: 거짓의 시작, 정치판결의 실체 검찰의 증거 왜곡과 조작: 사진과 발언의 진실 검사의 출세욕이 만든 조작 기소, 양심은 어디에? 항소심 무죄 판결: 정의는 살아있었다 국민과 정치권 반응: 분노와 환호 속 진영대결 끝나지 않은 싸움,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다

 

1심 판결: 거짓의 시작, 정치판결의 실체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말한 것처럼 왜곡하고, 사진조작 문제를 설명한 것조차도 허위사실로 몰아간 이 판결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행위였어요.

검찰의 증거 왜곡과 조작: 사진과 발언의 진실

검찰은 박수영 의원이 SNS에 올린 조작된 사진과 이재명 대표의 방송 발언을 왜곡해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검찰은 마치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아래 표는 당시 상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이재명 실제 발언	검찰 기소 내용
사진 관련	사진 일부만 떼어낸 조작 설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함
백현동 발언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경	허위로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진술

검사의 출세욕이 만든 조작 기소, 양심은 어디에?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출세를 위해 사람 하나를 죽이려던 시도였어요. 죄가 아닌 걸 죄라고 우기며 재판을 끌고 간 그 검사들, 자신들의 이름 하나 더 올리려고 양심을 팔아넘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양심 없는 정치검사들이 저지른 일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 발언의 일부만 편집해 전혀 다른 의미로 조작
•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로 공표했다고 기소
• 법리적 판단을 아예 무시한 무리한 기소
• 판례와 헌재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

항소심 무죄 판결: 정의는 살아있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정치판결이라 불릴 만큼 비상식적인 논리를 댔던 재판과 달리, 항소심은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단,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어요. 특히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며, 이 대표의 발언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반응: 분노와 환호 속 진영대결

무죄 판결 직후 법원 앞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쳤고, 일부는 반대 시위자들을 향해 "무죄지롱~"이라는 조롱도 서슴지 않았죠. 반면 보수 성향 인사들과 극우단체는 법원을 향해 “빨갱이 판사”, “사법부는 미쳤다”고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아래 테이블로 정리해볼게요.

이미지 출처:경향신문(좌측)/시사저널(우측)

정치권 반응/모두 정신 나간 발언들입니다. 

구분	내용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개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진영들 반

구분	내용
지지자	"무죄!", "이재명 대통령", 환호와 조롱
보수 진영	"법원이 미쳤다", "빨갱이 판사들 처단하라"
정치권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 조국혁신당은 정의의 승리 언급

끝나지 않은 싸움,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은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검찰의 정치적 기소, 양심 없는 검사들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1.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2. 정치검사의 인사 및 징계 청원
3. 표현의 자유와 정치발언 보호 운동 전개
4. 남은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 요구

 

Q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왜 유죄를 받았나요?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곡해하여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A 증거와 무관한 검찰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Q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맥락, 전체 발언 내용,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Q 검찰의 조작 의혹은 무엇이 있었나요?

사진 조작 의혹, 발언의 일부만 편집하여 기소한 사례, 국감 내용 왜곡 등 명백한 왜곡과 조작의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A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악의적인 편집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큽니다.

Q 공직선거법상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A 제3자의 행위나 주관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정치검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선 징계요청과 내부 고발, 여론의 압박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 외에 뚜렷한 법적 처벌 조항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A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런 정치검사 퇴출입니다.

Q 이 사건이 앞으로 정치에 미칠 영향은?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사법개혁과 검찰 권력 견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 단순한 무죄가 아니라,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결론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반드시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거짓에 침묵하지 않고, 정치검사의 탐욕에 당당히 맞선 결과이기도 하죠.

검찰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무리한 기소와 양심 없는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정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