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다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안보시설 3,200개의 위치 좌표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요청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구글은 보안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정확한 좌표값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자료가 정밀 타격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 한·미 통상 관계, 데이터 주권 문제 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안보시설 흐림 처리
- 구글이 제시한 안보시설 흐림 처리를 위해, 3,200개의 안보 관련 시설 좌표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는 보안 유지와 함께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타협점이 될 수 있지만,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2. 국내 업체 제작 보안 처리 영상 사용
- 한국 정부는 보안 처리를 국내 업체가 제작한 영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 지도·위성 영상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3.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 한국 내에서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는 국내 IT 산업과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 구글은 ‘안보시설 흐림 처리’ 방안만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국내 서버 설치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 비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지도 서비스는 중국 내 서버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보안상의 이유로 구글과 같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체적인 지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도: 2022년 7월까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금지했으나, 이후 제한적 허가를 허용하면서 부분적인 데이터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비교
-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처럼 제한적 허가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국내 지도·네비게이션 업체들과의 공정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됩니다.
국내 부처 간 시각 차이
정부 내에서도 구글의 요청을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데이터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기업 편익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구글의 상세 지도 제공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조율되지 않으면 정책 결정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최종 결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전망 및 결론
정부는 국토지리정보원, 산업부, 국정원, 외교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 중이며, 이달 중순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핵심 쟁점 정리
- 안보 vs 경제: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과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 데이터 주권: 국내 지도·IT 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해외 사례 참고: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 정부 부처 간 협력: 부처 간 시각 차이를 조정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