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본 향후 부동산 전망

대선 공약에서 알 수 있는 부동산 전망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대선 공약에서 알 수 있는 부동산 전망

대선이 끝나고도 28일이 지났다. 대선 공약에서 윤석렬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서 어떤 게 먼저 되느냐가 관심이다.

‘재건축 풀고 임대차법 수술’, GTX 공약,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먼저 되는 거야?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이런 것이 궁금할 것이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실행이 될 만한 것들은 슬금 슬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대출인데 우리가 그래서 현재 나온 공약 중에 어떤 것이 먼저되고 어떤 것이 나중에 될지 향후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되는 것 중의 하나인 대출 규제의 내용 중에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공약이 너무 많다 보니 나한테 맞는 공약이 빨리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공약이 먼저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협치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위의 표에서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인센티브, 공시가격 정상화, 양도세 중과 유예, 청약 개편, 대출규제 완화 등일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진행이 더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재초환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취득세·종부세 완화, 임대차3법,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등